‘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출근 시간 때가 지나가면 지하철에는 어르신들이 등장한다. 다양한 옷차림새로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지하철을 탄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모두가 만 65세가 넘어 무임승차 대상자’라는 것이다.
1호선 끝인 소요산행 지하철을 타면 의정부부터는 대부분 노년층만 타고 있다.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고 막히는 것도 없으니 지하철은 노년층에게 안성맞춤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지하철 만 65세 무임승차’ 복지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화사회 현실에 늘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의 폭발력이 큰 뜨거운 감자에 손 한 번도 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올해가 들어서면서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연령대를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론화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누적된 지하철 운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만 65세 무임승차 복지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 무임승차 세대 간의 갈등으로?
대한민국에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시작은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 나이가 65세로 낮춰졌다. 이후 1984년 전두환의 지시로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이 조정되어 지하철 100% 할인이 적용되었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약 40년 가까이 유지된 제도다. 2000년대 이후부터 지속해서 개선 요구에 관해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체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무임승차 관련 내용을 쉽사리 건들지 못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기록한 나라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임승차 복지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떻게 삶을 사냐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젊은 층의 입장을 살펴보자.
젊은 층의 입장으로 이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고령화사회로 인해 노인층의 지원 관련 비용을 전부 떠안았는데 지하철 적자 관련 비용도 젊은 층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 젊은 층의 입장이다.
두 계층의 입장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이 맞는다고 할 수 없다. 두 계층 입장 모두가 사회적 문제이며, 해결되지 않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 정부와 대통령은 뭐 하는가?
지하철 중 가장 적자가 심한 서울 지하철에 대해 중앙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하철은 서울시의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라며 “정부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듯한 입장이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에서 일부 보전해주면 요금을 400원 올릴 것은 200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까지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다양한 의견과 해결 방법은?
지하철 운송기관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노인도 명목적으로 교통 요금을 부담하되, 노인 교통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 노인들에게 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소득수준, 대중교통 의존도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 말처럼 무제한 탑승에서 ‘바우처’(정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보조하는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자는 제언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직장인 이모(35)씨는 “월 한도가 있는 바우처 카드를 줘 지하철•버스를 모두 탈 수 있게 해주면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형편에 따라 바우처 한도를 조절해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자체의 입장은 요금 인상 이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리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에 관련해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년간의 요금 동결로 운송기관의 적자가 늘어 시 재정을 압박하는 데다 법정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큰데도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자체의 시장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이미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대구시와 대전시의 경우도 지하철 무임승차에 의한 적자를 언급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만 65세 무임승차’와 ‘지하철 적자 문제’에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과연 대통령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그리고 이 진퇴양난인 이 문제를 노년층과 젊은 층 그리고 지자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상]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출근 시간 때가 지나가면 지하철에는 어르신들이 등장한다. 다양한 옷차림새로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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