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노인인구 증가 1위, 노인빈곤율도 1위...향후 정부 대책은?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사진출처_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3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국가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데, 문제는 노인 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노인 빈곤율이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사진출처_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를 보면, 한국은 ’22년 기준 24.6%로 OECD 평균(28.1%)을 밑돌았지만, ’26년 들어 OECD 평균(30.7%)을 역전하여 40여 년 뒤인 ’60년에는 OECD 평균(45.2%)의 2배 수준인 9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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