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라, 비대면 은행 서비스 대거 변경

”<사진출처_BNK 부산은행 ATM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1년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증가율에 따르면 1인당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21년 1인당 피해액으로 환산한 결과 2018년 약 935만 원에서 2021년 약 2500만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비대면 계좌 개설 정책, ATM 입출금 정책, 통신 분야 정책을 대거 변경 시행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정책 변경

앞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된다. 예전처럼 신분증 사본 제출 등으로 계좌 개설은 이제 불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해 오픈 뱅킹을 통해 자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오픈 뱅킹 정책’도 변경된다. 앞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서 오픈 뱅킹에 가입하면 3일간 오픈 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제한된다.

 

ATM 입출금 정책 변경

ATM 입출금 정책도 변경된다. 앞으로 ATM 무매체 방식으로 입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찾을 때 하루 300만 원까지만 찾을 수 있다. 무매체 방식이란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서 입출금하는 방식이 아닌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매체 입금한도액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통신분야 정책 변경

보이스피싱범들이 범죄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통신 분야 정책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전체 통신사를 대상으로 3개 회선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3개의 회선을 초과해서 개통하려면 최소 30일이 지나야 추가 개통이 가능해진다.

 

한편,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의 실명 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지난 2022년 12월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

 

하나은행이 적용한 시스템은 실제 신분증과 사본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비교 학습함으로써 신분증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와 사진 밝기를 정하는 광감도(ISO) 등의 환경 정보까지 포함해 검증의 정확도를 높인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번 비대면 은행 서비스 정책과 통신 분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거 변경된 비대면 은행 서비스 정책과 통신 분야 정책 변경이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