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어르신들의 분노 하늘을 찔러', 윤석열 정부 2023년 경로당 예산 삭감

사진출처_트러치 이소희 매니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란 힘든 시기를 겪어내신 어르신들은 요즘 경로당이 다시 열려 너무나 좋다고 말씀하신다.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다. 그곳에서 외롭지 않게 친구를 사귀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곳이다. 가족, 자식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노인들이 마음을 둘 수 있는 안식처다.

 

최근 어르신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소식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경로당 냉•낭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 5.1% 적은 648억 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이같이 발표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사업비가 최근 5년간 실 집행률이 낮아 삭감했다”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실 집행률은 90.3%인데, 2019년 93.6%, 2020년 83.1%, 2021년 89.1%이다. 이런 실 집행률을 들이밀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2020년 초 전 세계에는 어떤 위험이 있었는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이 심각할 때다. 이때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집합을 금지하면서 경로당이 꽤 오랫동안 폐쇄됐다. 운영한 날보다 운영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이 심한데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었겠는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쓸 수 없었고 그대로 국가에 반납했다. 이런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정부는 지금 실 집행률을 들이밀며 어르신들에게 삶의 터전과 같은 경로당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삭감 소식에 어르신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몇몇 어르신들은 “냉•난방비 예산을 삭감하면 노인들 다 얼어 죽으라는 소리냐” , “춥고 밥도 먹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 경로당은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냐?” 등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른들에게 있어 경로당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 외롭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풍족한 지원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잊을 수 없다.

 

[정책] 어르신들의 분노 하늘을 찔러, 윤석열 정부 2023년 경로당 예산 삭감